분류기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각종 소송의 소장 등 소송기록 기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수사 및 검찰항고 등이 진행 중인 사건관 관련된 자료
-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자료
-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 수사의뢰 협조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 연번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 비공개 사유 | 소관과 |
|---|---|---|---|---|
| 1 | 소송업무 | 소장·답변서ㆍ준비서면ㆍ 판결문 등 소송기록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당과 |
| 응소·제소·상소 등 관련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2 | 답변서 및 준비서면 | 소송수행 관련 각종보고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 소송관련 자료조사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소송비용 청구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