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마음 밝은 지혜를 가진 자랑스러운 운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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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

  • 교육지원마당
  • 법 제9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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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기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세부분류기준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사유 등)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연번 단위업무명 비공개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교육훈련 각종자격연수성적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학교운영지원과,초?중등교육지원과
기관직무연수성적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성적미산출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특수-원격연수기관성적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교육훈련 개인결과내역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2 상훈관리 공적조서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3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교운영지원과,초?중등교육지원과 
성과상여금지급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명예퇴직신청서, 심사자료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병역사항 신고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승진다면평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연봉제 계약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4 교육공무원 인사 교원성과상여금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초?중등교육지원과
교원평가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교원명부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교육공무원 신상관련 각종 통계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5 생활지도 학업중단학생 학교 생활교육 대상자 명단(중도탈락예방) 부적응학생의 개인 신상 관련 정보 초?중등교육지원과
학생사건 사고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집단사안 분석 평가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6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인증 일반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교운영지원과
7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정보화지원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생복지건강과
8 성교육 성폭력 발생 사고 보고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생복지건강과
9 전임코치 관리운영 체육코치 인적사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10 학교체육관리 전국체전 출전선수 인적사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11 학교체육 관리 체육특기자 명단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체육특기자 진학 사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교체력검사 신체적 특징 공개로 개인 사생활 침해
12 학생중식 지원 중식지원자 명단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생복지건강과
13 기여금 및 부담금 관리 공무상요양승인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학교운영지원과
공무원 임대주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기여금 납부종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공무원대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대여장학금 대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대여장학금 상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재직기간 합산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퇴직(유족)급여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14 맞춤형 복지 보험보상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신분변동자현황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통합시스템관련 기본자료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15 소송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장,판결문, 재결서 기타 관련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해당과
16 급여관리 급여서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학교운영지원과
17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의 개인(기초생활수급자) 식별 가능 및 개인 신상관련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학생복지건강과
18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개인 신상관련 포함(사생활침해우려) - 주민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평생사회협력과